TECHJUN

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원문]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미네르바는 구속됬을 뿐이고.... 아고라에서 고수들은 사라질 뿐이고... 싸이버모욕죄 정당될 뿐이고... 나도 글쓰기 무서울 뿐이고~~ 미네르바 구속 후 여러가지 일들이 참 누군가의 계획에 척척 드러맞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다. 아고라의 몇몇 고수들이 손을 놓고 사라지고, 인터넷에서는 입만 뻥긋 했다가는 잡혀갈 분위기다. 이제 뭔 글쓰기가 정말 겁난다. 이로서 그 누군가의 목표는 이루어 진것 같다. 방송 통제, 언론통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조중동은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이모양이지"라며 사람들을 세뇌 시키고 있고, 신난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따위는 현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태다.(참고)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네르바..

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

나라당 발의한 7대 언론관련법 개악안 내용 정리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지역 언론 말살법 추진을 보고만 있을텐가! ◈ 신문법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기존 신문법의 껍데기만 남기고 뼈대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다. 핵심은 거대족벌신문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과 나머지 중소 신문에 대한 통제에 있다. 우선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이 재벌과 손잡고 방송으로까지 진출해 여론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

ⓒ 경향신문 한,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차이는?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등 고소한 권한을 가진 사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폭행죄, ..

한나라당이 이명박대통령의 응원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 했다고 합니다. 과연 위 사진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 일까요? ① 잘못 만들어진 태극기를 자져다준 관계자 ② 아무생각 없이 받아든 대통령 물론 대통령을 의전을 담당하는 관계자로서 이번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크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고 세상천지 모르고 들고 흔든 대통령으로서의 잘못이 가장 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핏 봐도 잘못 되었다는것을 느낄 수 있을텐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런것 하나 느끼지 못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을 뽑은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단 1m의 눈 앞의 잘못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대통령. 이런 시각으로 1mm라도 이 나라의 앞 모습을 내다 볼 수 있을지 안봐도 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