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3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

이것저것 2009.07.22

촛불정국의 마침표 미디어악법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이것저것 2009.06.27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3가지 반론

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

이것저것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