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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달의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군요. 게다가 대리투표까지 행해졌다고 하는군요.

이 글도 읽어보세요.
국회법상 방송법 통과는 확실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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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미디어법 부결을 가결로 번복하다.

    Tracked from 미령의 웹툰과 블로그 2009/07/22 17:17  삭제

    정말 말도 안나옵니다. 결국 미디어법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결이라면 정말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투표도 이뤄졌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

  2. Subject: 뿌레땅뿌르국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7/22 17:33  삭제

    Canon | Canon DIGITAL IXUS 110 IS | 1/640sec | F/5.0 | 0.00 EV | ISO-100 오늘 오후 국회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회 주변은 경찰버스들과 검은 진압복을 입은 전투경찰들이 가득합니다. 국회앞을 가로막은 경찰버스와 빨간 신호등이 지금의 국회를 상징하는 것 같군요. 엠비악법으로 불리우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이 단식을 하고 봉쇄를 해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3. Subject: 미디어법 날치기 - 제2촛불이 필요하지 않은가

    Tracked from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2009/07/22 17:36  삭제

    이명박 정권이 결국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저들의 본질을 잘 보여 주는 짓이다. 여론도 미디어법을 반대했고, 심지어 박근혜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를 내걸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이건 뭐, 눈귀 다 닫은 막무가내 정권이다. 역사의 교훈 윤도현은 <후외 없어>라고 말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날 가로막고 내 눈 가리고 내 숨을 조여와도 후회없어 걸어왔던 날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역사...

  4. Subject: 미디어법 국회 통과라는 표현 쓰지마라! 부결이고, 원천 무효다!!!!!!!!!

    Tracked from 땜통의 유치찬란 Ver.4.2 2009/07/22 17:41  삭제

    미디어법 국회 통과라는 표현 쓰지마라! 부결이고, 원천 무효다!!!!!!!!! 딴나라 당과 MB는 쪽 팔린 줄 알아라!!!!!!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짖밟은 죄!!!!!!!!!!!! 사죄하고 회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역사에 지은 죄!!!!!!!!!!!!!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 하겠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너희들을 비난하는데 주저 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내 소중한..

  5. Subject: 지금이 몇년도냐!

    Tracked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2009/07/22 17:45  삭제

    야권 '재투표', '대리투표'… 본회의 표결 '원천무효' 주장 MBC노조 "방송법 통과 무효..정권 퇴진운동" (제공 : 미디어다음) 나라가 미쳤다. 법을 만든다는 자식들이 개같은 법이나 쓰고 있다. 이 진짜 개같은 일이다. 대리투표에 재투표라니! 이 미친!!!! 지금이 1950년대냐? 응? 누구 말대로 대리징역 보낼까? 아, 그런데 그거 높으신 분들이라는 개잡종들만 하지. 국민들이 열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권 퇴진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민..

  6. Subject: 미디어법 통과시킨 161명 국회의원 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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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기사를 보면 재석 의원이 1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1명 국회의원의 정당과 이름이 담긴 명단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다. 누가 이 161명의 명단을 알고 있는 사람없나? 역사가 기억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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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자유인 2009/07/22 18: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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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ubject: 초등학생만도 못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Tracked from 정치가 밥 먹여 준다!! 2009/07/22 21:35  삭제

    7월 2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났다. 입만 열었다 하면 법치주의를 외치며 법. 법. 법. 떠들어대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렇게 떠들어 대던 법은 완전히 없어진지 오래다. 그 법일 지키자고 한다는 작자들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고 좋아라 하고 있다. 학급회의를 하는 초등학생이 보면 어떤생각을 할까? 콧음음 치며 비웃겠지? 방학이라 집에 들어와 있는 중학생 내 조카를 무슨 낯으로 볼까?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그렇게 입만열..

  9. Subject: 이윤성 국회 부의장, 국회법도 모르는데 미디어법은 알겠는가?

    Tracked from I think ... 2009/07/22 21:46  삭제

    2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디어악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기를 포기하고, 한나라당 파견 문지기를 자청하며 직권상정이라는 꼼수를 부렸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김형오 국회 의장을 대신해서 의장석을 차지하고 세 가지의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국회법에..

  10. Subject: 미디어법은 유신헌법의 부활을 꿈꾸는 뉴라이트의 계략

    Tracked from Peter Pan in Neverland 2009/07/23 00:23  삭제

    '7.22사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린 미디어법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어지간한 사람은 알고 있기에 길게 말 할 가치도 없습니다. 미디어법은 재벌을 위한 헌법이며, 더러운 종자들의 집합체인 뉴라이트를 위한 헌법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 마저도 허구로 밝혀진 마당에 뭘 그리 급하게 처리한 것인지..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고, 없는 자들의 의식을 지..

  11. Subject: 미디어법,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Tracked 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7/23 15:11  삭제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강제 처리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것이 독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부결됐으면 그것으로 이제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논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곧바로 다시 표결에 들어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의 문제점은 바로바로님 글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미디어법만 통과되면 친서민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오늘까지만 마약 하고 내일부..

  12. Subject: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Tracked from 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기지,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 2009/07/24 09:00  삭제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집권연장과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미디어악법은 절차와 과정에서 모두 무효이다 - 1. 국민들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정치권에 회기와 상관없이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법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한나라당의 시나리오에 의해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묵살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13. Subject: 미디어법은 매체간 밥그릇 싸움일 뿐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7/24 14:40  삭제

    "미디어 법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주워 섬기는 대표적인 헛소리. 미디어법은 민생 현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 무언가도 없다. 시민들이 광우병에 열광했다는 것은 먹을 거 였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컸는데, 보라. 미디어법에 시민들이 촛불들고 나서든? 한나라당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SBS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민영방송국 SBS 출범 당시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