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9

촛불정국의 마침표 미디어악법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이것저것 2009.06.27

미네르바 재판, 법정도 이젠 막장이군요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선 김태동 교수가 판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고 다시 한번 우겨서 겨우 얻은 마지막1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김태동 교수의..

이것저것 2009.03.27

청년들은 MB 당신의 신입사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어제 SBS의 대통령 원탁 대화.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꼬라지 보기 싫은께 때리치라아~' 해서 못보고 주요발언 요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것 처럼 정말 새로운건 하나도 없고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엉뚱한 말만하고 끝났더군요. 주가 3000천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가고 이젠 경제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만 강조하고 말이죠. 그 중에서 전 이제 올해 최업 최전선의 위치에 선 청년층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중소기업가서 좋은 경험을해라... 좋은 말입니다. 경험 중요하죠. 중소기업..

이것저것 2009.01.31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원문]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이것저것 2009.01.30

내수시장 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달려가는 정부정책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이것저것 2008.11.20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진중권의 의미있는 한마디

- 시민이 많이 모였다. "재미있다. 청계천이 어떤 곳인가? '2MB'가 업적으로 홍보하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를 탄핵하자고 시민들이 모였다. 그림이 아주 좋다. 우리 시민 정말 대단하다. 가끔 '꼴통' 짓도 하지만 이럴 때 보면 우리 시민 대단하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전문가가 더 열심히 나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수용할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21세기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마인드가 70년대다. 국민의 수준을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여론 이해나 할 수 있겠나. 뇌가 없는 짓을 하는데. ..

이것저것 2008.05.03

미국산 쇠고기, 성화 봉송 폭행사태, AI... 나라가 참 뒤숭숭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10&sid2=307&oid=005&aid=0000312985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주가지수로 본다면? MB주식회사 ▼1,723,858 -14.99% 11,492,389 미쿡산세고기주식회사 ▼17,818,500 -14.99% 118,790,000 짱케유학 ▼ 2149 -14.99% 14,329 로시아우수산업 ▼ 420,000 -0.2% 210,000,000 지성박싸커 ▲ 1,123,500,000 +14.99% 7,490,000,000 광우병여파로 개미주들의 엄청난 매도세로 MB관련 테마주가 급락한 가운데 바닥을 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스포츠업계의 신화 지성박싸커 꾸준한 매수세로 상승을 이..

이것저것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