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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의 네거티브 피드백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이것저것 2008.11.12

지난 5년간 계층별 소득 격차.. 앞으로는?

얼마 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상위 10%만 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라는 글을 썻는데, 평소에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 표가 보이죠? 제목 그대로 지난 5년간 소득 계층별 소득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득별로 10%씩 나눠서 1분위가 하위 10%이고, 10분위가 상위 10%입니다. 딱히 글로 안적어도 눈에 보일거라 생각됩니다. 저 상위 10%의 거침없는 독주를.... 혹시나 경제가 발전했으니 똑같이 더 벌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소득 점유율 변화를 알아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혼자 올라가는 저 상위 10%의 퍼센테이지가... 5년동안 1,2,3,4,5 분위가..

이것저것 2008.09.27

촛불 속 한국 경제 100분토론을 보고

어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생각간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어 봤습니다. 경제이론이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 위기는 정부정책들의 정당성을 위한것? 정부는 원유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등등(촛불집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외부요인들에 인해서 정말 3차 오일쇼크, 제2의 IMF와 비슷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더더욱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뽑인 대통령을 믿고 따르자고 한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대선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어째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경제가 급하니(실제보다 더 어렵..

이것저것 2008.07.11

6월 26일 오늘의 관보는 2MB

오늘 결국 쇠고기 관보가 게시 되었습니다. `쇠고기 고시' 오전 9시 관보게재..즉시 발효(종합) 인터넷 전자 관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누구의 쎈스인지는 몰라도 용량도 얼마 되지 않는것을 정확이 2MB로 잘라 놨더군요. 관보2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관보입니다. 어제 고시된거는 12MB도 그냥 업로드 해놨는데, 쎈스있게 불리해서 올려 놓는다는게 정확히 맞아 떨어진것 같네요.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의 장난일지도 모르겠네요....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2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인터넷 2008.06.26

6.6~6.7 촛불 집회 20만명의 외침

6월6일 또 이렇게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번주에 비해서 인원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2배가 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는 자유발언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노래를 부르는 분들 처럼 각종 문화 행사들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이런 문화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오신분들도 많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시위에 찬여하기위해 오신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전과 확실히 달라진것은 단체나 학교 동호회외 같은 단체 참가자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시위에 참가하기도하고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과의 대치도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인원의 참가를 예상한 경찰은 주요 도로를 전부 차로 막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

이것저것 2008.06.07

5.31~6.1 촛불시위 6시간의 기록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저도 어제 그러지깐 5월31일 저녁부터 6월1일 까지 밤심 시위에 참가 했습니다. 총 3군데로 나뉘어 경찰과 대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로 효자로쪽에 있었습니다. 버스 2대로 길틀어 막고 있었죠. 4시까지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다가 4시 30분 정도에 감자기 경차들이 물대포를 쏘며 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서 청화대로 진입해서 안되겠다싶어 밀고 나온거라 합니다. 그렇게 물대포를 동원해서 우정국로 까지 몰아 붙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구요. 7시가 넘어서 경찰은 종로 경찰 서장까지 나와 시위대측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 되고 7기 30문 정도 부터 강제 해상했습니다. 저는 7시 20분쯤에 집으로 출발 했구요. 제가 핸드폰 들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2008.06.02

촛불집회가 계속 되는 이유는 뭘까?

교내방송에서, 집회 갔다 걸리면 벌점준다고…” -한겨래 080509 ‘다음’ 쇠고기 관련 글 삭제방침 논란 -한겨래 080509 “이명박정부 오만·독선 멈출때까지” 다시 촛불 물결 -한겨래 080510 진중권 교수가 100분토론에서 조용했던 이유 -사진은 권력이다. 술취한 사람을 설득할때 정말 짜증나는것은 자신은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다. 몸은 비틀비틀 거리고 주위에서는 술 냄세가 풀풀 나지만 자신은 끝까지 안먹었다고 우기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고집과 술취한 사람의 고집은 뭐가 다를까? 졸속 협상이든 아니든, 지금 국민이 화나는것은 국가가 우리편을 들지 않는다는것이다. 우리 대한믹국의 정부라는게 미국을 위해 광고도 하고 미국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는것에 국민은 실망하고 믿지 못하..

이것저것 200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