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몰락이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왜 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은 더 취약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양극화로 중산층의 붕괴되고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더욱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에너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더해져 세계 경제 침체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것입니다.

1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2편.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1. 미국보다 흔들리는 한국 경제

2008년 미국 증시의

2008년 한국 증시 폭락

서브 프라임 사태이후 주요국 증시 변동

미국은 올해만 증시의 40%의 꺼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이죠. 서브 프라임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일으켰으니 증시가 폭락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같은 시기 미국보다 훨싵 더 큰 폭락을 겪으며 53%가 떨어 졌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원화와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화폐의 가치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이면 그 나라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달러와의 가치는 떨어지는것이 당연하죠. 그 표시로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화에 비해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오히려 올랐죠. 무엇을 말해주는걸까요? 이는 한국의 경제가 더 위기에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투자자별 코스피 투자

원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것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달러 바꿔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세계 경제의 위기보다 심각해게 본다는 것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여기에 미국 서브 프라임으로 인한 한국 은행간의 돈가뭄을 해소하기위한 한구은행의 금리 인하는 주식을 팔고 나가는 마당에 채권까지 팔고 나가게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게 됩니다. 채권을 사면 예전에는 5%를 벌었는데 이제는 4.25 % 밖에 벌지 못하니 투자를 안하는거죠. 이런 관계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주 신중하게 결경되어져햐 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보다 더 떨어지는 한국 증시 +  달러화보다 더 떨어지는 원화의 가치 +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

=> 한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쳤다

2. 한국이 세계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수출 주도형 경제

국내 총 생산 대비 수출

한국은 박정희 정권이후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땅도 좁고, 지원도 없는 나라에서 살길은 오로지 수출이다 해서 수출을 밀어 붙였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최근 까지도 계속 증가해 GDP 대비 64.9%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1000원을 벌면 그 중 649원은 수출로 벌었다는 것입니다. GDP대비 수출이 굉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특히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채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국가별 무역 의존

다른 나라와 비교 볼때도 역시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보다 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에 보다 취약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샌간 대비 수출 및 민간 소비

또 우리 나라는 국내 총 생산에서 수출의 비중이 민간소비의 비중보다 훨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잘 안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점은 3년 전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와 수출의 비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데다가 세계 경체 침체까지 닥치면서 우리 경제에 더욱 더 큰 충격을 안겨 주는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발전을 꾸준하게 이어왔고,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민간 소비보다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의존도 역시 다른 다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 대외 의존도가 심하다

=> 세계 경제 침체에 더근 타격을 받게 된다.

(2) 원유, 곡물의 높은 수입 의존율

주요국가별 에너지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는 100%입니다. 당연히 석유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 될수록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추이/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OECD 주요국 곡물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금률은 OECD국가중 26위에 불가하죠. 즉 곡물가격 상승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거기에다 환율까지 상승하여 실제 곡물 수입이 받는 타격은 훨신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석유와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

=> 석유와 곡물 가격 인상에 더 취약하다.

(3) 중산층의 몰락 내수 시장의 축소

이렇듯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침채에도 더 욱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거죠. 이런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즉 외부의 변화에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거죠. 하지만 한국은 바로 이 내수 시장의 붕괴를 막는데 전형적으로 실패하고 만것입니다.

중산층 가구 비중 변화

우리나라는 IMF이후 지속적인 중산층 하락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소개되고 있죠. 즉 중산층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나는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연도별 평균 소비

이런 사회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내수시장의 붕괴입니다. 위 표를 보면 상위 30%의 소득대비 지출 비율은 60%이고, 하위 30%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100%를 넘습니다. 소득이 많아 질수록 돈을 더 안 쓴다는것입니다. 즉, 상위 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밖에 쓰지 않지만, 중산층은 8천만원을 사용하는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점점 더 내수 시장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하위 30%는 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하위 30%가 번돈의 100%를 소비 하니깐 상관없지 않느냐 할수 있지만, 상위 30%와 하위 30%의 소득 격차는 10배에 가깝습니다. 하위 30%가 버는 돈과 상위 30%가 버는 돈이 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는 매년 줄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큰 수출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대외 의존도가 큼 + 석유와 곡물의 대외 의존도가 큼

=> 세계 경제 침채에 큰 타격

사회 양극화에 따른 내수 시장 수축

=> 자생능력이 더욱 떨어진다.

= >세계 경제 침채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실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부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죠.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엄청난 경기 침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에 올인해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것이 멀지 않는 미래에 더 큰 위기로 받쳐 오는것이 아닌지 경계해야 할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위기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텐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침체이 늪에 빠질꺼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없어지는것입니다. 이제 내수를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 나갈것인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 살린다고 대운하 또 굳이 하려 하는것은 아닐런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