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정부 의견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의뢰되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은 MB 정부가 ‘언론의 정부 비판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PD수첩의 광우병 의혹 방송에 의해 광우병 사태가 촉발되었고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은 두번이나 사과했다. 그리고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 몇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명예회손이라는 명목으로 PD수첩 PD를 체포하는건 무슨 짓인가?
'명백히 우린 여전히 잘못한것이 없다. 우린 옳다. 따라서 우리 정책에 반대했던 자들은 우리의 명예를 회손하는 것이다. 잡아들이는것은 마땅하다. 지난번의 사과는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쑈에 불과한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미네르바 체포를 시작으로 촛불재판개입의혹, 피디수첩 PD체포를 통해 작년 이명박의 두번의 대국민 사과는 결코 사과의 의지가 없는 정치적 쑈에 불과한것이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것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 마저도 까불면 잡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선포했다. 잡혀갈까봐 무서워 정부비판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것이다. 미네르바 구속 이후 많은 논객들이 잡혀갈까봐 무서워 절필을 선언했듯 말이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협박아닌 협박을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다. 보다 낳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줄 알아야한다는건 초등학교때부터 배운다. 그래서 우린 거짓말잘하고 다른사람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꽉막힌 사고와, 권력을 이용한 겁주기.. 우리가 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곳이 2009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