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종합)한나라당이 결국 무력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여러 재벌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겠군요.
재벌이 왜 은행을 소유하면 안되는지 전 복잡한건 모르겠고 딱 한가지 아는건 이 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재벌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은행에 저금을 해 놓으면 그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은 그돈을 원하는데로 굴릴 수 있게되죠. 우린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 주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는 꼴이 되어러비는것입니다.
요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세계적인 거대 은행재벌 가문이 있는데(재산 추정치가 빌게이츠의 100배라고함) 1800년대 유럽에 은행을 세운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유럽 여러 나라게 대출을 해줍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을 서서히 돈으로 지배해 나가죠. 이후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고 자체 화폐를 발행해 경제규모가 커지자 미국의 화폐발행권을 놓고 수많을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암살 3번의 세계경제 대공항, 남북전쟁.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은행재벌가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거대 재벌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 FRB가 미국의 화폐발행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은 화폐 발행권이 없습니다. 미국이 돈이 필요하면 FRB에게 이자를 주고 빌리는 꼴이죠. 결국 미국의 모든 국민은 그 재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죠. 이 책의 저자는 중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앞지르는 만큼 이런 금융 세력들이 중국을 겨냥할것이라고 주장하고 금본위제(금 쌓아놓고 그 가치만큼 돈을 찍어 내는것)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비록 내용 전개상 많은 부분이 음모론으로 추정에 의한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 재벌들을 위해, 그리고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살아간다는것에 정말 무서워지더군요. 거대 재벌의 무서움을 새삼 느낄수 있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법 통과된 지금 우리나라도 다를바 없습니다. 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젠 더욱 더 거대 재벌위주로 우리 사회가 재구성 될것입니다. 재벌에 붙으면 사는거고 못붙으면 죽는것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지금 이런 일들이 합리화되고 국민의 대표하고 하는 사람들에의해 그것도 무력으로... 법제화 된다는것이 정말 비통할 따름입니다.
김태동교수는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일을 개탄하고 있네요. 아래글은 김태동 교수가 얼마전 아고라에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 은행 주식보유 한도 확대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금융불안 초래 외)
2009. 2. 19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아고라펌
- 일반적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은행이든 일반회사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0%로 비금융주력자(이하 재벌, 또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높이는 것은 은행경 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변경임.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대출등 여신을 제공하는 채권자임. 그런데,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채무가 있는 비금융기업(또는 이 비금융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됨.
- 선진국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사례가 드문 이유도 이런 자연법적인 시장논리가 경제발전사에 구현된 것임. 불황에 채무기업이 원리금상환을 못할 때, 채권은행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은행이 채무기업을 지배하는 것과 그 반대로 채무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정반대의 관계인데, 똑같이 금산분리 완화 또는 은산분리완화로 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
2.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으로 재벌 폐해 전산업 확산 우려
- 은행은 예금-대출을 반복하여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대비, 10여배의 파생통화를 창출하는 신용창조의 기능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보험, 증권 등 여타 금융회사보다 큰 영향력을 거시경제에 미침.
- 재벌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재벌의 관심분야에 대출을 집중하던가, 또는 견제할 분야에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런 과정에서 나라경제의 지속적 성장보다는 재벌의 이해가 반영된 방향으로 산업구조와 경쟁구조가 왜곡되어 경제발전을 해칠 수 있음.
3. 비금융업에 주력하는 재벌에게 큰 피해주고 은행재벌에게 경제력집중
- LG, SK 등은 그동안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금융업에서도 손을 떼고,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의 경우, 은행법이 개정되어 다른 재벌이 은행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영에 크게 불리해짐.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운영자금의 조달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크게 지불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한 재벌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
- 그들은 경쟁재벌의 영향력이 없는 은행만 상대할 수밖에 없음. 왜냐 하면 대출심사시 주요 경영정보가 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것임.
- 은행을 지배하는 재벌에게로 금융자원과 실물자원이 몰리는 경제력집중 우려됨.
4. 대다수 은행의 재벌 지배 예상
- 어느 한 재벌이 A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재벌들은 상대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 타은행의 지분소유를 늘리려 할 것임. 결국 해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 민간은행이 재벌 영향하에 들어갈 것임.
- 과거 굴지의 재벌이 종합무역상사를 경쟁적으로 설립 경영한 예, 종금사를 모두 소유하였던 예, 현재 건설업 계열사를 모두 가진 예, 많은 재벌이 보험사와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현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됨.
- 10% 인수자금은 주가폭락시를 틈타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님. 일부 재벌간 공동지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음.
5. 중소기업과 독립 대기업에 최악의 상황
- 기업은행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재벌 영향하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은 차입할 은행이 사라지게 됨.
- 재벌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우량기업일수록 경영정보 노출에 의한 재벌인수 가능성이 높아져 사냥감이 될 것임. 경영 잘 하는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는 더욱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민경제의 활력 저하가 예상됨.
6. 재벌은행의 실적부진과 사금고화 예상
- 삼성은 지배력이 없는 정부소유 우리은행에 대하여도 대규모 거래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비자금관리, 금융실명제 위반 등에서 협조를 받았음. 그러한 재벌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이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그렇게 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임. 재벌이 총수 일가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은행의 총수 사금고화가 예견됨.
- 현재 후퇴한 금융감독능력으로는 이러한 사금고화를 사전에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대주주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은행의 자금이 첨단 금융기법 이용이나 우회지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열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경영권 유지 등에 운용될 경우, 이런 사금고화에 따라 해당 재벌은행의 수익성은 저하될 것이며, 감독기구가 위법, 탈법행위를 밝혀내기는 어려움..
- 사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이사 선임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금고화를 막는데 충분한 억제장치가 될 수 없음.
7. 재벌과 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 높음. 산업자본을 위해서도 반대
- 설사 평상시 사금고화가 어느 선에서 억제된다 하더라도, 불황시 수개월짧은 기간에 거액의 여신공여가 재벌에 이루어져 사금고화의 급진전이 나타날 수 있음. 1997년 금융위기시 투자신탁등 비은행금융회사를 산업자본이 인수한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음
- 장기적으로 재벌계열사는 설비투자, M&A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용이함을 기화로 경영노력을 게을리 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음. 재벌의 장래를 위해서도 은행지배는 피해야 할 것임.
- 1998년 재벌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을 축소, 철폐토록 하여, 계열사간 동반부실 가능성을 차단한 선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임. 재벌의 은행지배는 상호지급보증보다 더 동반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제도임.
- 사전 소유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사례가 태무한 것은 바로 경제발전과정중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8.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임.
- 재벌과 은행의 동반부실이 전망되므로 은행의 대형화도 기대할 수 없음. 초기의 대형화가 더 큰 부실을 가져오고, 그러한 부실은행이 은행산업 전체에 부담이 되어 국내은행의 해외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임.
9. 우리지주,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공모주 방식으로
- 이들 은행이 외국자본 소유지배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4% 소유한도를 높이고, PEF의 금융주력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논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
- POSCO(포항제철), 한국통신(KT) 등의 민영화 때처럼 공모주 방식으로 하면 됨. 은행에 꼭 50% 이상을 갖는 지배주주를 찾을 이유가 없음. 능력있는 경영자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으나, 당장 받는 프리미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선임. 지배주주 없는 경영체제로 국민은행 등 잘 경영하고 있음.
10. 은행의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찬성론자 주장에 반대함
-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군이 형성됨으로써 주주간 또는 주주-이사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의 주장임.
- 재벌내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하지 못하고, 계열사 CEO의 임기조차 보장 안 되는 현실에 비추어, 은행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 강화는 은행경영방식과 지배구조를 퇴보시킬 가능성이 더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