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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 경제위기 극복의 길(1) 김태동
시골의사께 못 다한 말 : 경제위기 극복의 길 (2) 김태동
걸림돌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 경제위기극복(3) - 김태동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1) 김태동
MB악법 절대 반대!
재벌은행 절대 반대!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절대 반대!
신경민-박혜진 앵커 중징계 절대 반대!
수요일 아침 7시 35분부터 10분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때 시간관계로 못 다한 말을 추가해서 아고라 친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친절하게도 제 인터뷰 전문을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의 요약 부분을 소개합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제라도 금리인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외국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춰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경상수지의 개선도 천천히 일어났다"면서 "이런 점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2%로 낮췄지만, 시중금리는 절반도 따라오지 않았다"면서 "금리인하는 이제 중단해야 하는데, 한은이 더 낮추겠다고 시사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융위기이고 실물위기"라면서도 "미국처럼 외환위기가 아닌 나라와 우리처럼 외환위기인 나라는 경제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기사의 요약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려던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석희씨와 일문일답한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사회자: 어제 원달러 환율 1516.3원, 10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천장 뚫린 환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주식시장도 물론 불안하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식시장과 환율 문제 큰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박사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비슷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동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김태동 교수: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 예. 월요일 환율시장의 상승세가 아무튼 폭등을 했고 폭등세였고 김태동 교수께서는 작년 9월부터 원화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을 우선 김태동 교수께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동 교수: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해서 외채가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작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외채가 만기가 돌아올 때 연장이 안 되어서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제투기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가 또 세계경제가 나빠지면서 국제 투기자본이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비례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전에는 환율이 내려가다가 작년부터 특히 9월 이후부터 급등해가지고 작년 초에 900원대 초반 하던 게 10월 11월에 1500원이 됐었고 연말까지 1250원대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1500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어젯밤에 역외선물환 NDF라고 하는 게 20원 가까이 내려가서 그 영향을 받아 오늘 오전에는 15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세적으로는 지난 5개월 간 아시아 통화중에서 원화가 최악이었고 세계적으로 봐도 아이슬란드나 파운드화하고 맞먹게 삼총사로 세계 최악의 통화가 돼 있는 겁니다.
★준비했지만 못한 말★
1. 지난주 19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이명박정권 1년 평가’ 세미나에 가서도 한국이 현재 제2 외환위기( 제1 외환위기는 1997)에 처해있고 동시에 제2 실물경제위기(제1 실물경제 위기를 1997이라고 할 때)와 제3 금융위기( 제1 금융위기는 1997, 제2 금융위기는 2003 카드대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2. 시선집중에서는 외채의 급증과 만기 불연장만 이야기하였는데, 그밖에 여러 가지 원인을 준비하였었죠. 특히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함께 자본이동을 자유화한 많은 나라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슬란드나 영국 같은 선진국, 동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에 세계경제 호황기에는 많은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그 나라 주식가격이나 채권가격, 부동산가격을 높인다. 거품이 형성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자본이 외채의 형태로 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형태로 들어 왔다. 리먼이 망하면서 이런 자금이 썰물처럼 나가면서 한국이 제2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소위 Boom - Bust 모델의 최악 케이스가 한국인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글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자: 어저께 윤덕룡 박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자본이 얼마든지 들락 날락할 수 있는 그런 자유화 상태에 있고 또 무역의존도도 대단히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엔 동의하시는지요?
▲김태동 교수: 예, 자본자유화가 된 것, 특히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자본자유화를 많이 시켜서 우리가 제1 외환위기를 맞는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게 그 뒤에 더 확대됐으니까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데가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더 높은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외환부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사회자: 우리보다는 (환율의) 변동 폭이 적죠.
▲김태동 교수: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죠.
사회자: 정부가 빨리 제2의 외환위기를 인정하라 라는 글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동 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중순에 리먼이 망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로 우리가 쓰나미처럼 만기연장이 안 되고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8월부터라고도 말씀하시죠. 어쨌든 저는 최소한 9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제2 외환위기라고 보고 지금 만으로 5개월이 지나있는데 정부는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밖에 나가셔서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하시고 또 신년 들어서 경제위기고 금융위기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외환위기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처럼 금융위기고 실물위기지만 외환위기는 아닌 나라하고 우리나라처럼 외환위기인 나라하고 경제정책을 다르게 써야 하거든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간에는 병이 있고 뭐 소화기에도 병이 있는 그런 경우와 소화기만 병이 있는 경우와 개인의 경우도 약을 다시 다르게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자가 다음 질문을 잽싸게 하시는 바람에 준비된 답변을 마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합니다. 손석희씨는 이렇게 인터뷰를 유연하게 예정했던 내용과 벗어나지만 청취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을 순간 포착하셔서 서비스하시기 때문에 오래 인기를 누리시는 거죠. 과연 프로이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준비했지만 못한 말★
1. 1997년 제1 외환위기를 상기해 보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하면서 외환위기를 인정해서, 주권자들은 지금까지도 외환위기는 ‘IMF위기’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아도,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 외환위기로 전문가들이 정의한다. 또 외환부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행위 자체가 외환위기에 처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개별국가로부터 통화스와프란 형태로 지원받은 것은 국제기구인 IMF로부터 지원받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측면이 있다.
2.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와 같은 날 3백억 달러씩 통화스와프하기로 발표했는데, 한국만 미국으로부터 스와프자금을 2백억 달러 가까이 인출하였다. 그것을 더 확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이 외환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사회자: 그럼 김태동 교수께서 보시기에 외환위기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써야 될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동 교수: 외환 위기에서는 당연히 경상수지나 국제수지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수지에서 자본유출을 축소해야 되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걸 우선을 둬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내정책에서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에서 미국처럼 완화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라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인데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부진하니까 수출은 지금 20%이상 줄어들고 있고 그러자면 수입이 더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국내에서 우리 국민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총지출 빼기 국민소득이 안쪽에서 본 경상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확대재정을 하고 또 한국은행은 세계에 유례없이 우리도 금리를 대폭 낮춰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국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춰가지고는 자본유출이 돼가지고서 또 경상수지가 개선이 천천히 돼가지고서 외환위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환율이 1500원대 올라선 겁니다.
★준비했지만 못한 말★
1. (아고라 경제지식창고에 추가)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은 물론 경제원론에도 공통적으로 교과서의 앞에 나오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전 현직 경제장관들이 이것을 아는지, 장관을 부리시는 분은 이것을 아는지, 경제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중에 몇 분이나 이것을 아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A(국내총지출) ≡ C(민간소비) + I(투자지출) + G(정부지출) (1)
(1)식은 정의식입니다.
Y(국민소득) ≡ A + 경상수지 (총수출 - 총수입) (2)
(2)식은 생산국민소득은 지출국민소득과 같다는 삼면등가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2)에서 A(Absorption)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Y(국민소득) - A(국내총지출) ≡ 경상수지 (3)
이 도출됩니다.
제가 시선집중에서 강조한 것은 (3)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3)은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3)의 우변이 음이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인데, 그런 해에는 반드시 좌변도 음입니다. 즉 국민소득보다 국내총지출이 많은 것이죠.
미국은 수십 년째 그런 나라이고, 중국, 일본은 수십 년째 그 반대 즉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국내총지출이 국민소득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제1 외환위기전에 미국형이었고, 1998년 이후에는 계속 중국형, 일본형이었는데 작년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었습니다.
투기자본이 없고, 금융이 실물을 보조하는 선에서 기능한다면, 중국, 일본 등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나라는 대외채권이 누적되고 점점 큰 채권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외채가 늘고 채무국을 면하지 못하는 거구요.
(재미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심부름꾼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면, 심부름꾼이 경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인노릇하기가 주인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심부름꾼들이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 재미없더라도 이 지식의 깔딱 고개를 잘 넘으시기 바라며 계속합니다.)
자, 나라경제 이해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경제 보시죠. 이지성(李知性)씨댁 빚이 5천만원이라면, 그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형이죠. 박지성(朴智星)선수 댁의 순자산이 50억원(더 되는지 덜 되는지 저는 모름)이라면 상속받은 게 없다면 그 대부분이 과거에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 많이 저축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투기로 자산증식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요. 중국형, 일본형입니다.
이렇게 나라경제 이해하려면 개인경제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지성씨가 올해 빚을 5백만원이라도 갚는 방법은 올해 소득 2천만원에서 지출은 1,500만원 하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경상수지 흑자가 2백억 달러가 되려면 국민소득보다 국내총지출을 2백억 달러 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순외채를 2백억 달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해예산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수십조 원의 추경예산을 3-4월에 결정한다면, 이는 국내에 총수요를 늘려서 실물경제위기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환부문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경상수지가 균형재정의 경우보다 악화되어 그만큼 순외채 감소폭이 줄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수지 적자로 순외채 증가), 그에 따라 달러수요증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중국, 일본은 확대재정정책을 쓰는데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미국은 원래 걱정해야 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총외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환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환부문도 크게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외환위기극복을 우선할 것인가, 실물위기극복을 우선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둘이 상충관계니까요.
2. 네덜란드가 낳은 위대한 경제학자 Tinbergen(틴버헨, 1903-1994)을 소개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1969년에 맨먼저 받은 분 (공동 수상)입니다.
경제학 이전에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 거시경제모델을 세계 최초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던 그는 ‘Tinbergen의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Tinbergen의 법칙: 경제정책 목표의 수 (N) ≤ (독립된) 정책수단의 수 (M)
쉽게 말해, 새를 다섯(N)마리 잡으려면, 총알(M)이 다섯 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쉽죠? 그런데 우리 정책심부름꾼들은 (현 MB정부 들어 더 무식한데) 이렇게 쉬운 기초를 모르고 있답니다.
미국경제의 문제는 (1)경제성장, 실업 억제 (2)금융안정,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가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는 현안이 아니죠. 적어도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한에는. 따라서 미국은 두 가지 독립된 정책수단만 쓰면 됩니다.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면 되겠네” 청와대나 과천에는 이런 대답으로 유식함을 보이려는 심심꾼(심부름꾼의 심부름꾼 즉 관료)들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확언컨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경제정책론 고담준론은 국무회의, 국회 회의, 비상벙커회의 그 어디에서도 안 나온 것이라고 99.99% 장담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심꾼 또는 심심꾼 회의록을 공개하세요)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은 독립된(수학용어로 linearly independent) 정책수단이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옵니다. 시카고학파든 케인지안이든 모두 동의하는 겁니다. 총수요(또는 국내총지출)를 늘려 수요부족으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자면 재정을 확대 (감세 포함)하거나 정책금리를 낮춥니다. 둘 다 물가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성장)안정이 문제되는 보통수준의 경기후퇴기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젓가락처럼 둘이 한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기여합니다.
현재의 금융위기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으니까요. 확대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초저금리는 성장기여효과에 더 해서 금융시장안정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고라 고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금리정책은 현재 임시변통적인 금융의 단기안정 대가로 장래 크나큰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2001년부터 닷컴버블 붕괴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수년간 썼는데,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저금리정책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1)성장, 고용을 위하여 저금리정책을 쓰면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금융안정은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 저금리정책 및 유동성공급정책등 금융완화정책 말고 다른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알고는 있지만 투기자본 보호하느라고), 미국 정책당국자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Tinbergen의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9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재정과 금융완화정책 (제로금리 +유동성 추가공급)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은 요원하니까 N=2인데, M=1인 정책한계에서 맴돌고 있는 그들도 한심합니다. 크루그만이나 루비니가 제시하는 것이 은행국유화인데, 은행국유화를 해도 정책수단이 2가 아니라 1.5정도밖에 안되죠. 은행국유화만으로 모든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국유화한다고 은행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바마정권은 과거 클린턴시대에 IT버블 조장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떤 가요? 경제정책목표가 많지만 크게 셋으로 줄여보겠습니다.
1. 제2 실물경제위기 극복 (마이너스성장 탈피, 일자리)
2. 제3 금융위기 극복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3. 제2 외환위기 극복
Tinbergen이 환생하시어 한국에 왔다면 루빈같이 헛소리 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음, N=3이군. 그러면 무슨 정책수단이 있는고? 세 가지를 말해 보시게”
이렇게 물을 때, 청와대와 과천은 준비가 되어 있을 까요?
우리 주권자들의 심꾼(심부름꾼), 심심꾼들, 준비 안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외국사람 불러 아첨하는 발언이나 하게하고, 그런 방법으로 주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는 아주 속상합니다. 아고라 선배님들 덕분에 울화병은 도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시선집중에서, 또 20분 지나서 박경철 시골의사가 진행하시는 경제포커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표면상 미국처럼 한국도 적자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질이 나쁘게 부유층 중심 감세, 재벌 위주이고요. 정책금리는 미국 0-0.5%와 한국 2%인데 실질금리로 보면 한국이 더 낮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5-6개월 심꾼, 심심꾼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뭡니까? (1) 제2 실물위기 극복에 올인 한 셈인데, 결과는 4/4분기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아멘!
그것뿐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2 외환위기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2 외환위기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Tinbergen의 물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답은 “우리는 실물위기와 금융위기밖에 없소. 경제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시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까지 만들었소.”
Tinbergen은 놀랄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외환위기 국가만 순례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평스런 심꾼, 심심꾼 집단은 처음보기 때문이겠죠.
“가용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탕진하고도 환율이 60% 뛰었는데, 외환위기가 아니라니? 어쨌든 외환시장 대책이 무엇인고?”
“아, 여러 가지 했소. 첫째, 아고라에서 환율을 기분 나쁘게 잘 맞추는 놈이 있어서, 감옥에 처넣었소. 그랬더니 환율이 더 올라서 고민이오. 둘째, 공적자금 푸짐하게 준 은행이 계약상 조기상환의무 안 지키는 것을 태안 앞바다 오염시킨 재벌처럼 눈감아줬소. 셋째, 환란초래에 책임이 큰 사람들을 연이어 경제수장으로 발탁하여, 사랑과 용서의 너그러움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그를 통해 국가신용도 회복, 국가신용위험 축소, 외자도입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소. 이만 하면 되었소?“
Tinbergen도 더는 못 참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눈치 없는 심심꾼들이 소매를 잡는다.
★ 매우 길어져서, 여기서 일단 끊고요. 바로 연재하는 2편을 기대하세요.
시골의사 박경철님도 나옵니다.
시골의사께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2) 김태동
MB악법 절대 반대!
재벌은행 절대 반대!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절대 반대!
신경민-박혜진 앵커 중징계 절대 반대!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1)에 이은 연재입니다.
사실 2월 25일은 많은 주권자들에게 우울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심전심....
저는 2월 24일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석희님, 박경철님과 전화인터뷰가 겹쳐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수면 리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MBC 라디오의 시선집중, 그리고 KBS2 라디오의 경제포커스 모두 준비한 것의 1/5도 이야기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쉬워서 아고라 친구들에게 계속 (1)에 이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 손석희 님에 대해 ‘아름다운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을 오르다 보면 아름다운 바위 봉우리 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박경철님은 실전투자에서 프로이시죠. (아마, 한국 제일?) 그분이 진행하는 경제포커스에서 이미 두 번인가 제가 인터뷰를 하고도 저는 그 진행자가 ‘시골의사 박경철’인줄 몰랐었습니다. 몇 주전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도 저는 누구인지 몰라 뵙고 결례를 범한 적이 있지요. 박경철님의 첫인상은 ‘속삭이는 바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10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수십만 또는 수백만 주권자들 앞에서 거푸 제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저의 가슴을 뛰게 했답니다. 대화 내용이 아름다운 경제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러나 ‘3월위기설’ 등등 살벌하고 더럽고 흉물스러운 권력의 손에 유린되는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라서 유감이었지만요.
경제위기 극복의 길(1) 맨 끝에서 계속합니다.
Tinbergen도 더는 못 참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눈치 없는 심심꾼(심부름꾼의 심부름꾼, 즉 관료)들이 소매를 잡는다.
(2)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오. 우리는 재벌에 은행을 주어, 한국경제를 선진화할 것이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반도체 자동차로 번 돈을 모두 은행에 투자하고, 은행은 그 돈의 열배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것이오. 이런 기똥찬 정책 들어보셨소?“
Tinbergen 왈“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게 한다구? 말세구만...몇 년 전 제2 금융위기 일으킨 재벌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새 재벌이 생겼나? “
국회심꾼들 왈 “아니지요. LG는 손 털고 나갔는데, 삼성은 계속 금융실명제 위반하고, 비자금 천문학적으로 조성하고, 불법 상속 온갖 위법 다 했고, 그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밖에 알려지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도 알고, 그가 지원한 정의구현사제단도 알고, 특검까지 했다오. 그 재벌의 위기에 비하면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삼성의 위기극복능력, 그게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아니겠소. LG놈들은 모험정신, 지구력, 조중동 동원력, 여론조작력 모든 게 부족하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법을 지키려고 일반지주회사 만든다고 수조 원을 쓰는 미련한 재벌은 벌을 주고, 각종 위법, 탈법을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러고도 별로 처벌 받지도 않는, 검찰과 특검과 대법원까지 장악하는 삼성에게 ‘아, 이런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이라면 은행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은행을 선물하기로 한거요. 한국은 이제 다시는 금융위기가 없을 거요“
Tinbergen 왈 "그런걸 자살행위라 하느니...... 시장경제 발전은 법치와 도덕 감정(Moral Sentiment)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아담 스미스가 강조하셨는데?“
여러심꾼, 심심꾼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아담 스미스도 주류경제학도 필요 없소. 정보차단, 정보왜곡, 법은 철저 무시, 떡값, 떡찰이면 안되는 게 없소. 공무원 청렴은 시장경제 발전에 마이너스요, 저해요인이요. 우리는 떡값을 많이 받은 순서로 공무원의 능력을 잰다오.
삼성의 성공사례를 은행산업에만 적용하기가 사실 아깝다오. 공정거래위, 금융위를 필두로 모든 경제부처, 아니 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벤치마킹하도록 할 것이오. 우리는 삼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밖에도 상당수의 법위에 우뚝 선 재벌들이 있어서 7대 대국이 곧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오는 정책을 우리 이름만 넣어서 법으로 만들고, 주지육림에 노닐면 되니까 매우 매우 행복하다오! 당신은 이제 빨리 꺼지시오.
삼성이 소개하는 해외석학이나 만나봐야겠소.“
Tinbergen 독백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불법지국이 되었구나! 동방의 밝은 빛(타골)이 동방의 암흑천지가 되었구나!“
아고라 벗님네들! 엊그제 국회에서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처리(미수)하는 사태를 TV를 통해서 보고 이 부분이 길어졌네요. (삼성이 잘 하는 것도 많겠지요. 삼성이 잘 하는 점, 아시면 댓글 많이 주셔서, 제 글의 부족함을 채워 주세요. 저는 삼성이 실정법을 100% 지키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시효 안 지난 것은 다 법의 처벌을 스스로 달게 받고, 기존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을 계열 분리한다면 아주 칭찬할 것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에게 은행과 금융업을 더 주려는 현 정부의 속도전은 나라경제를 근간으로부터 망치는 것이다. 위 (1)성장, 고용 (2) 금융안정, (3)외환시장 안정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니, 손석희, 박경철 님들께 (사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출근길 주권자들에게) 각각 10분안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 한국은행
한국은행 분들, 청와대 왕시어머니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세 상전을 모시고 수요일에도 임시금통위 열어 한건 큼직한 공물 바치고 나서 칭찬 들었습니까?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을 독립시키며, 은행감독권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귀행의 엘리트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계속 초저금리, 유동성 공급, 자금확충펀드 등 권력에 공물을 바치고 시장은 불안요인을 키우면서 윤증현의 기획재정부가 한은법 고쳐줄 것 같은가요?
MB의 창조물 금융위원회는 벌써 공개적으로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는데요.
한은의 성급한 금리인하로 (1)성장, 고용이 얼마나 늘었으며 (2)금융안정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3)그 대가로 환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아직도 “외국인 주식투자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린다“는 낡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시선집중과 경제포커스에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함부로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국의 금융안정이 시작됩니다. 국내금융정책과 감독정책 크게 이 두 가지를 한 지붕에 묶어 놓았는데. 747정부에서 난방기능인 금융완화정책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적기시정조치로 대표되는 금융 감독은 ‘안 하는 것이 금융위의 감독정책 방향’이에요. 감독을 철저히 할수록 당장은 경제가 더 냉각되겠지요. 이렇게 냉방기, 난방기 둘을 금융위에 주었는데 (1)성장을 위해 (2)금융안정(금융감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3) 외환은 국내가 아니라 살피지도 않고, 냉방기는 전혀 가동이 안 됩니다.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으로 와도 제대로 감독업무, 구조조정업무를 할 수가 없게 정부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없애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금융위 신설은 ‘MB가 경제를 모른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어서 MB측에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철거민은 그렇게 빨리 죽음으로 내몰면서요.
5. 한국의 정책수단 목록
Tinbergen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1) 성장, 고용을 위해 확대재정정책:
(복지제도 확충, 근로 장려금 확대, 고용보험 확충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대책, 근로시간단축.
대운하 및 ‘4대강 살리기’ 포기,
불요불급 사회간접자본 건설 포기
부패척결, 법치로 시장 활력 향상
공정거래질서로 중소기업 보호
(2)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적기시정조치,
은행, 금융회사에 채권 회수 허용 (예컨대 -5%범위)
은행법개정 등 MB악법 포기
부동산 거품 유지정책 포기
국내외 투기자본 규제, 감독 강화
(3) 제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위기 인정, 금리인하정책 중단, 외환보유액 사용 최소화,
일본 엔화 스와프 인출 사용
2006이래 금융협의회 회의록 공개, 책임자 처벌
자본개방도 축소방안 마련 (Tobin 세, 부동산 해외투자, 해외펀드투자 등)
재벌의 외환거래 감사, 정유업등 大수입업체 헤징 실태 조사
조선업 계약취소 및 연기 실태 조사
재벌수출중심 패러다임 전면 재검토.
요컨대,
(1) 주권자 부담이 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돈 안 드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한다
(2) 중산층, 빈민,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거짓말은 안 한다, 다만 재벌, 부유층에게 나쁜 제도와 관행으로 빼앗기는 부익부빈익빈식 역재분배 (逆再分配)만은 막아주겠다.
(3) 대외개방은 신중하게 하고, 그 이전에 국내 제도개혁은 먼저 완전하게 한다.
(4) Tinbergen의 법칙에 따라 충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수단간 상충관계 (예 재정금융정책과 외환정책)를 충분히 고려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짓은 안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길어졌습니다.
시선집중 실제 방송분 중 나머지 부분은 생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합인포맥스에서나 포탈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75643)
★ 박경철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경제포커스에서 제가 한 말은 언론 보도가 없었기에 혹시 녹취하신 것이 있는지 김자영 작가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작가님이 손수 녹취하신 것이 있다고 하여 구했습니다. 사전 양해를 얻고, 녹취본 일부를 여기에 옮깁니다.
● 국내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은?
- 금융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1년 됐지만, 작년에 금융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거기서 국내 금융정책도 하고, 금융감독정책도 두 가지 중요한걸 한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니 금융완화로 금융정책을 하고 은행 부실화하면 감독을 해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는 98년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냉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는 안하고 난방에 해당하는 금융완화를 청와대와 한국은행이 한 것이다.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금융위원회 빨리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경제에서.. 외환정책이 국내금융정책이 따로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동시에 해야 한다. 그전에 기획예산위원회가 갖고 있던 예산기능 가져오느라고 실속 없는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하나 떼어준거다. 그러다보니가 외환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감독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외환정책도 안하니 5개월째 외환위기를 인정안하고,
외환위기 완화하자면 우리가 정책금리 내려선 안 된다.
외환위기가 아니라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책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에 있는 나라가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11년 전에 봤듯이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지.. 내리면 환율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는 외환위기가 있으면 환율 오르는게 무서워서 추경예산도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추경예산도 30조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또 감독정책도 이제 유예를
하고 계속 성장 경기부양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바로 금융위원회... 세계유례가 없는 조직을 만든 것부터 개혁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총대를 메고 정부 눈치 안보고 감독을 제대로 해서 부실 기미가 있으면 적기시정조치를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금융회사에 내리고 그러면 금융구조조정이 된다. 은행들이 독립된 책임을 지고 하는 감독기관이 무서워서 부실기업에 대해서 부실산업 부실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채권회수를 해서 자연적으로 시장의 규율이 은행에 의해서 서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은행들보고 겉으로 말로만 기업의 옥석을 가리라고 하면 하겠나? 은행들이 정부의 본심이 채권회수 하지 말고 시간 끌고 있으라는 것임을 너무 잘 안다.
청와대, 금융위, 은행이 합동공연하는 ‘겉으로는 기업구조조정, 속으로는 시간끌기’ 쑈쑈쑈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죠? 모두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은행보고 중소기업에 한달에 4조원씩 추가 대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중소기업 살리는 길도 못되고, 화를 키우는 길입니다. 거시 실물경제가 -4% 예상되면, 중소기업 대출도 4,5% 회수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이 기회에 모두 퇴출되어야 합니다. 재벌을 포함해서요. 그래야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다소라도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옥석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부터 구조조정하라. 금융위 해산하라. 금융감독원을 독립시켜라.
한국은행에게 은행감독권을 되돌려 줘라. 청와대회의에 한국은행 총재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마라. 예금보험공사도 위상을 제고하라.
둘째,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를 즉각 취하라. 예금보험공사가 퇴출금융회사의 예수금을 대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라.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신속히 매입하는 통로를 확대하라. 부실금융회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이 전염되어 공적자금이 더 든다.
셋째, 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는 대출해준 기업이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채권회수 여부를 정부기관 눈치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첫째부터, 둘째, 셋째 순서로 해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첫째, 둘째는 하지 않고, 은행보고 셋째만 하라고 하면 구조조정은 백년하청이며 결국 부실만 더 키우다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시장을 모르고 70년대 독재경제에 익숙한 인사들로 채워진 MB정부는 태생적으로나, 인사구성으로 보나 제2 외환위기, 제2 실물경제위기, 제3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 능력이 아주 부족한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온갖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도 심각한데 김광수 연구소 분들 이야기와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중병에 자주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경제가 부패재벌중심 불공정경쟁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판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재벌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처만 아니라 거의 전 경제부처, 아니 거의 전 정부조직, 행정, 입법, 사법부에 언론까지 4부가 다 재벌 장악입니다. 경제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공화국입니다.
위기를 한 번 겪을 때마다 재벌은 살찌고, 중산층과 빈민층은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명박 정부의 악법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듯이, 이 경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대표라고 불리는 심부름꾼을 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는 힘, 즉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주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행사하는 민주주의 권리가
한국경제를 민주화하여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걸림돌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위기극복(3) - 김태동
방금 SBS TV 시사토론 녹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출연자가 ‘국회가 걸림돌’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마지막에 국회는 걸림돌이 아니고
‘청와대가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고리언 대다수가 동의하실 것이기에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이 우울한 2월을 보내면서 간단히 적습니다.
금요일 환율은 1,540원을 한 때 돌파하여 천장이 뚫렸습니다. “3월 경제위기 오나?”가 시사토론 제목이었습니다. 2월에 이미 환율 폭등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는데, ‘3월에 경제위기가 올까, 안 올까’이런 식이라면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 한국은 지난 9월부터 이미 제2 외환위기에 처했고, (2) 4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이 마이너스 5.6%(연률 -22% 이상)로 OECD 화원국중 최악이었으므로, 이미 실물부문으로도 위기가 파급되었음을 강조하였죠.
현재 상황이 97년 제1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상황만큼 심각한데, 3월에 위기가 오느냐 마느냐는 아주 생뚱맞고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아고라 선배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경의 남국장님은 과거 오랫동안 메릴린치 등 국제투자은행에서 일하신 경험을 토대로, 또 영국 Economist지등 최신 자료까지 안용하시면서 토론이 제대로 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중간쯤 갑자기 ‘국회가 걸림돌’이란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1분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1998년 제1 환란때는 4대개혁을 해서 1년반 내지 2년에 극복하였다. 그런데 현정부는 ‘재벌에게 은행주기’ ‘재벌에게 방송주기’ 등 악법을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처리하면서 그런 것을 경제살리기고 개혁이라고 한다.
그런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국회가 걸림돌이 아니라 청와대가 걸림돌이다. MB 악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했죠. 마지막 1분이라 충분히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에게 은행주기’의 비판은 어제 올린 ‘시골의사에게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 (3)’에서도 일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옮깁니다.
Tinbergen도 더는 못 참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눈치 없는 심심꾼들이 소매를 잡는다.
(2)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오. 우리는 재벌에 은행을 주어, 한국경제를 선진화할 것이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반도체 자동차로 번 돈을 모두 은행에 투자하고, 은행은 그 돈의 열배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것이오. 이런 기똥찬 정책 들어보셨소 ?“
Tinbergen 왈“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게 한다구? 말세구만...몇 년 전 제2 금융위기 일으킨 재벌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새 재벌이 생겼나? “
국회심꾼들 왈 “아니지요. LG는 손 털고 나갔는데, 삼성은 계속 금융실명제 위반하고, 비자금 천문학적으로 조성하고, 불법 상속 온갖 위법 다 했고, 그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밖에 알려지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도 알고, 그가 지원한 정의구현사제단도 알고, 특검까지 했다오. 그 재벌의 위기에 비하면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삼성의 위기극복능력, 그게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아니겠소. LG놈들은 모험정신, 지구력, 조중동 동원력, 여론조작력 모든 게 부족하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법을 지키려고 일반지주회사 만든다고 수조 원을 쓰는 미련한 재벌은 벌을 주고, 각종 위법, 탈법을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러고도 별로 처벌 받지도 않는, 검찰과 특검과 대법원까지 장악하는 삼성에게 ‘아, 이런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이라면 은행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은행을 선물하기로 한거요. 한국은 이제 다시는 금융위기가 없을 거요“
Tinbergen 왈 "그런걸 자살행위라 하느니...... 시장경제 발전은 법치와 도덕 감정(Moral Sentiment)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아담 스미스가 강조하셨는데?“
여러심꾼, 심심꾼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아담 스미스도 주류경제학도 필요 없소. 정보차단, 정보왜곡, 법은 철저 무시, 떡값, 떡찰이면 안되는 게 없소. 공무원 청렴은 시장경제 발전에 마이너스요, 저해요인이요. 우리는 떡값을 많이 받은 순서로 공무원의 능력을 잰다오.
삼성의 성공사례를 은행산업에만 적용하기가 사실 아깝다오. 공정거래위, 금융위를 필두로 모든 경제부처, 아니 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벤치마킹하도록 할 것이오. 우리는 삼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밖에도 상당수의 법위에 우뚝 선 재벌들이 있어서 7대 대국이 곧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오는 정책을 우리 이름만 넣어서 법으로 만들고, 주지육림에 노닐면 되니까 매우 매우 행복하다오! 당신은 이제 빨리 꺼지시오.
삼성이 소개하는 해외석학이나 만나봐야겠소.“
Tinbergen 독백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불법지국이 되었구나! 동방의 밝은 빛(타골)이 동방의 암흑천지가 되었구나!“
이상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주 2월 1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서 공청회에서 진술인이 되어 몇시간을 은행법 개정문제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길어서 밑에 덧붙이겠습니다.
요지는 은행이 재벌에게 장악될 경우, 은행도 망하고 재벌도 망하고 나라경제가 결단난다는 겁니다. ‘경제살리기’는 고사하고 정반대로 나라경제를 초고속으로 추락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원래 금융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다가, 더 서두른다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은행법 개정안) 과 공성진 의원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이름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봄 당후보가 되기 전부터 주장하였던 내용이죠. 그런 법안 개정을 슬그머니 작년말에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제안해놓고,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버리고, 100% 재벌자본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나쁜 법을 지시한 청와대에 100%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재벌에게 은행주기’가 MB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 가장 나쁘고 위험한다고 단언합니다. 대운하도 나쁜데, 은행주기는 더 나쁩니다. 1997년에 외환금융위기를 일으킨 데에도 재벌의 책임이 있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제2 금융위기를 일으킨 데도 재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 재벌에게 은행 지배를 허용하겠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이런 반개혁적인 내용의 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나라를 불안하게 하니까, 환율이 치솟고, 국가신용도가 위태로운 겁니다. 세계 어디에서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지배하게 하려고 현상황에서 애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녹화가 끝난 후 시민패널의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고용을 늘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토론자 (윤창현 교수: 이 분은 19일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오신 분이죠. 8일만에 또 만났습니다.)는 고용을 늘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미디어 악법은 일자리를 줄입니다. 관심있으시면 그 부분을 인터넷 SBS에서 보시고, 또 제가 방법을 몰라서 부탁드리는데, 아고라에 퍼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고라 고수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사이에 아이디어를 교환하면 두배 세배의 시너지 효과를를 얻습니다. 신성장이론입니다.
미디어 악법이 통과되어 방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보가 왜곡되고 차단됩니다. 그런 불완전 정보 경제에서는 기업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여 생산이나 투자결정에 실수를 자주 하고, 소비자의 선택도 헷갈리게 됩니다. 자연히 경제는 불안해지고, 서로 신뢰를 못하니까 거래가 위축됩니다. 거래위축 → 생산위축 → 일자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산주의의 멸망도 공산독재정권이 경제정보를 차단하고 엉터리통계를 만들고 그걸 주권자들에게 믿으라고 관제언론을 통해 홍보한데서 시작된 겁니다. 미디어 악법은 정보독점도를 키워서 경제를 망치는 악법입니다. 대강 이런 취지입니다. (일부내용 추가함)
은행법이든 미디어 관련법이든 모두 경제를 죽이는 법입니다. 3.1정신에 의해 주권자들이 열정으로, 신념으로 심부름꾼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