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다큐 최후의 권력 4부 - 금권천하
돈과 권력의 결탁, 99%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링컨이 꿈꾸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선거비용, 워싱턴으로 흘러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로비자금.
미국 정치판에서 돈이 그 어느 때보다 위력을 떨치는 지금, 미국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충치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온 학생들, 투표권을 빼앗기고 있는 시민들. 기막힌 참상이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권력은 99%의 유권자와 1% 이익 집단의 목소리 중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외면당한 서민들의 삶은 이대로 붕괴되고 말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가장 선두에선 미국.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소수의 힘있는 사람들로 부터 나온다. 힘은 곳 돈으로 부터 나오며 돈은 곧 권력이다. 소수의 힘있는 권력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미국의 공공의료에 반대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더 적은 세금, 더 작은 정부, 사람들에겐 선택의 자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틀린말이 아니다. 하지만 소수의 돈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이런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신의 주상을 펼칠 수 있는 훨신 좋은 정책들이 있고, 제도와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돈과 권력만 바라보며 소리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란 그런 제도와 방법 마저도 없다. 길거리에 나와 소리치는 방법 밖에 없다.
공공제에 대한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궁금하다면 꼭 보길 권장한다. 우리보다 훨신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선 나라이기에 미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것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