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2

세계 경제 침체속 한국 정부의 딜레마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

이것저것 2008.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

수출-내수 격차 사상 최대 내수 수출 격차 벌어져 대외 의존 심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붕괴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외환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 - 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 -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 -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적극 참여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 -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노력 -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

이것저것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