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4

청년들은 MB 당신의 신입사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어제 SBS의 대통령 원탁 대화.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꼬라지 보기 싫은께 때리치라아~' 해서 못보고 주요발언 요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것 처럼 정말 새로운건 하나도 없고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엉뚱한 말만하고 끝났더군요. 주가 3000천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가고 이젠 경제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만 강조하고 말이죠. 그 중에서 전 이제 올해 최업 최전선의 위치에 선 청년층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중소기업가서 좋은 경험을해라... 좋은 말입니다. 경험 중요하죠. 중소기업..

이것저것 2009.01.31

뉴딜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EBS 지식채널e - 뉴딜 원본 링크] 내가 '뉴딜'을 하는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진은 많이 가진 자들의 '부'에 더 많은 '부'를 주는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진은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성 취임연선 중- 저는 오늘 밀농사를 망친 가족 옥수수 농사를 망친 가족, 가축을 잃은 가족, 우물물이 말라붙은 가족, 채소밭을 포기한 가족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말을 거는 대통령에게 날아든 2000만 통이 없는 답장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 . .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이..

이것저것 2009.01.31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원문]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이것저것 2009.01.30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이것저것 2009.01.28

청와대 VS 네티즌 이명박 2008 10대 어록

청와대 1.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적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2.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3.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대, 최선의 복지입니다. 4. 우리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5.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6.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8. 아무리 큰 유전(油田)도 훌륭한 과학자 한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9. 사람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10.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V S 네티즌 1.재래시장 할머니에게...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보라,, 2..

이것저것 2009.01.22

대기업 초봉 너무 높다 맞다

중소기업 대졸 초봉 '쥐꼬리'…대기업보다 1125만원 적어대기업 대졸 초봉 너무 높다. 맞다. 이로인해 대기업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것은 엄연한 사회적인 문제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초봉을 낮추어 고용을 증대 해햐된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용증대를 위해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에서 먼저 선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위에서 말하는 대졸 초임이 대기업을 말하는것인지 전체를 말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초봉이 너무 높다는것을 고..

이것저것 2009.01.16

미네르바의 글로 2조 손해? 정부무능 이정도였다니...

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조원 추가 투입해" 정말 대한민국 정부, 검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 논객이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조원을 손해봤다고한다. 30일 환율은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날만은 환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올린 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로 인해 비정상적인 달러 매수가 일어 났다는것이다. 도데체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이라는 글을 보고 누가 왜 달러를 매수 했다는 말일까? 내가 경제학에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인터넷 논객 한마디가 경제수장의 말보다 믿음을 줬으며, 얼마나 경제 ..

이것저것 2009.01.12

한국 부동산 시장의 네거티브 피드백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이것저것 2008.11.12

11.3 종합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

수요 공급 곡선은 중학생만되도 아는 경제학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곳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공급수량도 결정되죠.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들을 푼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도 풀리고 돈도 많이 돌고 하면 건설사들이 집들 만들어 내는데 한결 수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같은날 발표된 대책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일수 밖에 없..

이것저것 2008.11.07

세계 경제 침체속 한국 정부의 딜레마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

이것저것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