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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한 이유

빈부격차 사상최대..추가악화 예고 연합뉴스 09-05-21 빈부격차 사상최대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25를 나타내면서 매우 불평등 상태인 0.35의 문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벌 주도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 정부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추가악화예고'가 말해 주듯 올해에 이어진 수많은 부자 감세 정책 덕택으로 아마 2009년 지표는 3.5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네요. 빈부 격차로 인한 결과 - 소비의 축소 한 나라의 경제는 수많은 요인들로 거미줄 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내수시장의 축소입니다. 소득상위 10%와 하위10%가 즉 똑같이 ..

이것저것 2009.05.21

11월 수출 사상 두번째 하락율

지식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지난 2002년 미국 IT거품 붕괴로 감소한 (-20.4%) 이후 두번째로 많이 감소한 -18.3%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더 줄어서 10월에 이어서 두달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부진의 주요요인은 중소기업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부품 원자제 수입의 급감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수출의 감소가 수입의 감소보다 더 급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달 그러니깐 12월이라고 낳아질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버팀목인 수출로 내년에는 괜찮아 질꺼라는데 과연 내년의 수출을 이 부진을 깨고 다시 살아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은 세계경제가 더 침체 될텐데...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저것 2008.12.01

경상수지 사상최대 흑자 서민과 중소기업 고통의 증거

2008년 10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 한국은행 □ 10월중 경상수지는 전월의 13.5억달러 적자에서 49.1억달러 흑자로 크게 개선 □ 자본수지는 255.3억달러 유출초 □ 준비자산은 199.9억달러 감소 http://ecos.bok.or.kr/jsp/com/TrackBack.jsp?T=Report&informSeq=1635&lm=1 27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수지각 부분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9월 13.5억달러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재정부에서는 이번달 무역수지추세를 볼때 11월 역시 10억불 이상의 흑자를 ..

이것저것 2008.11.27

내수시장 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달려가는 정부정책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이것저것 2008.11.20

중산층의 몰락이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왜 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은 더 취약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양극화로 중산층의 붕괴되고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더욱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에너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더해져 세계 경제 침체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것입니다. 1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2편.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1. 미국보다 흔들리는 한국 경제 미국은 올해만 증시의 40%의 꺼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이죠. 서브 프라임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일으켰으니 증시가 폭락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같은 시기 미국보다 훨싵 더 큰 폭락을 겪으며 53%가 떨어 졌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침..

이것저것 200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