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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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2

청년들은 MB 당신의 신입사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어제 SBS의 대통령 원탁 대화.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꼬라지 보기 싫은께 때리치라아~' 해서 못보고 주요발언 요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것 처럼 정말 새로운건 하나도 없고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엉뚱한 말만하고 끝났더군요. 주가 3000천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가고 이젠 경제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만 강조하고 말이죠. 그 중에서 전 이제 올해 최업 최전선의 위치에 선 청년층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중소기업가서 좋은 경험을해라... 좋은 말입니다. 경험 중요하죠. 중소기업..

이것저것 2009.01.31

뉴딜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EBS 지식채널e - 뉴딜 원본 링크] 내가 '뉴딜'을 하는것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진은 많이 가진 자들의 '부'에 더 많은 '부'를 주는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진은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성 취임연선 중- 저는 오늘 밀농사를 망친 가족 옥수수 농사를 망친 가족, 가축을 잃은 가족, 우물물이 말라붙은 가족, 채소밭을 포기한 가족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말을 거는 대통령에게 날아든 2000만 통이 없는 답장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 . .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이..

이것저것 2009.01.31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by석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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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1.30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3가지 반론

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

이것저것 2009.01.30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원문]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

이것저것 2009.01.30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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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1.28

신동아 '미네르바 7인의 그룹' 구속된 P씨는 누구야?

[신동아]“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박대성은 우리와 무관” 구속된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신동아가 2월호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것을 밝혔네요. 신동아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의 7인의 그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각각의 파트별로 자료를 수집해 한사람이 글을 썻다고 합니다. 그들은 박대성씨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 긴급공문'이라는 글도 전혀 모르는 글이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때 신동아에서 밝힌 미네르바가 더 진짜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분야에 몸답고 있으며, K라는 이니셜, 그리고 해외분야를 담당하는 글쓴이. 진짜 미네르바는 미리 정부과 협상을 끝내고 해외고 갔다는 기사..

이것저것 2009.01.19

작전명 미네르바 대성공?

미네르바는 구속됬을 뿐이고.... 아고라에서 고수들은 사라질 뿐이고... 싸이버모욕죄 정당될 뿐이고... 나도 글쓰기 무서울 뿐이고~~ 미네르바 구속 후 여러가지 일들이 참 누군가의 계획에 척척 드러맞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다. 아고라의 몇몇 고수들이 손을 놓고 사라지고, 인터넷에서는 입만 뻥긋 했다가는 잡혀갈 분위기다. 이제 뭔 글쓰기가 정말 겁난다. 이로서 그 누군가의 목표는 이루어 진것 같다. 방송 통제, 언론통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조중동은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이모양이지"라며 사람들을 세뇌 시키고 있고, 신난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따위는 현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태다.(참고)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네르바..

이것저것 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