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2

"두개의 문" 용산 참사의 기록들

다큐멘터리 영화 두개의 문을 보고 왔습니다. 뉴스타파 19회에서 '두개의 문'을 만든 김일란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관련자들의 증언, 칼라TV등 실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경찰 채증 영상, 그리고 법정 회의 녹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현장의 모습들을 재구성하고 경찰 특공대의 시선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이라 영화관에서는 다소 어색하지만, 시간순으로 짜임세 있는 구성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집중되어 갔습니다. 영화의 제목 두개의 문은 옥상에서 망루로 나 있는 2개의 문을 말하는데, 진술에 의하면 경찰 특공대 대원들은 옥상에 몇개의 문이 있고, 망루로 가기 위한 문이 어떤문인지도 모른체 작전에 투입..

이것저것 2012.06.24

이명박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발언으로 본 두가지 추측

기사원문링크 - 이명박 대통령 "아까운 사람 나간다" 또 삭제 될까봐 캡쳐로 남겨봤습니다. 처음 올라온 기사는 현제 삭제되어 읽을수가 없네요. 방금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두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 발언과 관련해서 이명박의 머리속에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가움 보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간다는 것을 더 안타가워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든 내 알바아니고 상관없는일 따위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런말을 참... 그리도 두번째는 '이 대통령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김 내정자에게 명예..

이것저것 2009.02.11

검찰과 경찰에 따끔한 일침 MBC클로징 멘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corner/5087_corner07.html 2월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의 진실이 논란거리입니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젯밤 갑자기 결정됐는지를 놓고 엇갈립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육성으로 경찰을 지지하면서 김 내정자가 유임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점은 분명합니다. 어느 설이 맞건간에 여론을 얻어보자는 정치공황만이 지배할 뿐 사람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월 9일 검찰의 용산수사 발표와 각계의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20여 년 전 박종철 군 수사와 비슷하다는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이것저것 2009.02.10

경찰,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동원 정당하다?

검찰은 그러나 용역 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 "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

이것저것 2009.02.06

이런식의 수사라면 검찰이 뭐가 필요하나?

2월3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철거민들은 경찰 무선교신 등을 근거로 용업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끝'(종합) 2월4일 MBC ‘PD수첩’은 용산참사와 관련, 철거민 농성 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물대포를 쏜 사실을 밝혀 냈다. “용역 XX가 경찰 대신 물대포를...” PD수첩 폭로 파문 2월 5일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

이것저것 2009.02.05

용산참사 경찰의 대처 직무유기 아닌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랑스레 보여주는 용산참사 관련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주위를 다니는 시민들이나 차량에 상당한 위험을 주고 있었다면 차량을 통제하거나 혹은 바리케이트를 쳐서 화염병이 도로쪽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야하는것이 경찰의 임무가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차량이나 버스가 다니도록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홍보용 영상을 만들기 위한 상황설정이 필요했나요? 화염병이 있던것도 알고 화염병을 던지던것도 한참 전인데 그 정도 시간이면 화염병이나 새총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컨테이너 들던 기중기로 큰 판 같은거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겠죠. 그 거대한 명박산성은 하룻..

이것저것 2009.01.31

100분토론 김종배 평론가 '한나라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100분토론(1월 29일 방송) "설 민심과 2月 정국" 중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말 중에서,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입론에 대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추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철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제일 첫번째 이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고 내지는 고의성이 있는 과잉진압 때문에 애꿎은 6명의 국민 생명이 쓰러졌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

이것저것 2009.01.31

요즘 검찰은 심증만으로 구속 하나?

사이버 모욕죄 - 개인의 모욕감을 경찰이 판단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을 이루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모욕을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는것이다. 즉, 검찰이 먼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겠구나'하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감은 주관적 감정의 훼손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판단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심증만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 - 미네 땜에 땜에 2조 날렸다?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적인 원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끼쳤다. 일예로 미네가 올린 글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이와 2조를 드러 부었다. 라고 말하는 검찰... 과연 미네르바의 글과 금융시장의 혼란과의 상관관계..

이것저것 2009.01.24

용산 참사 100분 토론 중 노회찬대표의 말을 들으며

그들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그들이 테러리스트 입니까? 그들이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내몰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화염병이요? 딱총이요? 용역깡패들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으로 들고 간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게 그들의 잘못이라니요.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이제는 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게 아니라 목숨을 잃었습니다.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검도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

이것저것 20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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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