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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 경향신문 한,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차이는?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 등 고소한 권한을 가진 사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폭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