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

이것저것 2009.07.22

경기도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지원 주민들 힘으로 이룬 성과

블로그 방문자수가 갑자기 급증하길래 무슨일인지 살펴봤더니 '저리2종' 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유입수가 엄청 있더군요. 네이버에서 확인해보니 오늘 경기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리2종'은 국가 장학기금에서 학자금을 대출할때 소득기준으로 분류되는 이자 기준입니다.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저리1종'과 '저리 2종'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 기존 학생들이 부담하던 일부 이자를 경기도에서 전액지원한다고 하네요. 한국과학제단 학자금대출 이자(가구당 소득에 따른 10등급, 1등급이 가장 저소득층) - 무이자: 1,2등급 - 저리1종: 3,4,5등분(가구당 소득 3442만원 이하) - 저리2종: 6,7등분(가구당 소득 4684만원 이하) - 일반대출: ..

이것저것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