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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조원 추가 투입해" 정말 대한민국 정부, 검찰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 논객이 올린 글로 인해 정부가 2조원을 손해봤다고한다. 30일 환율은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날만은 환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올린 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로 인해 비정상적인 달러 매수가 일어 났다는것이다. 도데체가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이라는 글을 보고 누가 왜 달러를 매수 했다는 말일까? 내가 경제학에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관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정부가 얼마나 무능 했으면 인터넷 논객 한마디가 경제수장의 말보다 믿음을 줬으며, 얼마나 경제 ..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미네르바에 관한 글들로 가득체워졌고 주요포털의 인기 검색어에도 1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300여개가 넘는 기사가 올라올 만큼 언론들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있네요.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조작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동고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 실무 경험자들은 실무적인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예측들을 30대의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백수가 예측했다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몇달전 국정원이 밝힌 50대 해외체류 경험이 있던 증권맨이라고 한것과 완전히 대치된다는것입니다. 둘다든 혹은 최소한 둘중하나..

지식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지난 2002년 미국 IT거품 붕괴로 감소한 (-20.4%) 이후 두번째로 많이 감소한 -18.3%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더 줄어서 10월에 이어서 두달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부진의 주요요인은 중소기업 경기의 침체로 인한 부품 원자제 수입의 급감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수출의 감소가 수입의 감소보다 더 급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달 그러니깐 12월이라고 낳아질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버팀목인 수출로 내년에는 괜찮아 질꺼라는데 과연 내년의 수출을 이 부진을 깨고 다시 살아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은 세계경제가 더 침체 될텐데...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벽 '자소설' 10만원에 써드립니다" [취업시장 천태만상] 구직자 유혹하는 '자기소개서 대필 전문가' [청년 취업 찬바람]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와~ 장난 아니네요. 저도 지금 3학년 2학기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취업이라는 본격적인 전쟁에 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취업난이 더 심할꺼라고 하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대기업들도 겉으로는 예년같이 뽑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엄청 적게 뽑는다고 합니다. 4학년중에서 지금 취직이 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더군요. 교수님들도 올해는 어떻게 손써볼수가 없을것 같다고들 하십니다. 이렇게 취직이 안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몰리면서 대학원 경쟁도 치열해질꺼라는 말도 들리더군요. 영어점수는 졸업도 못할수준에 바닥이고..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KBS 미네르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되어야하는 대상? MBC 미네르바 - 한수 배워야 할 상대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이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진중권 아고라의 한 인터넷 경제논객이 한 나라의 경제 장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mms://broadcast.donga.com/bloomberg (파이어 폭스에서는 재생이 안되는것 같네요. 링크클릭해서 보세요) 블룸버그 공식 실시간 보기 http://www.bloomberg.com/avp/avp.htm?clipSRC=LiveBTV# 블룸버그 공식 실시간 라디오 http://www.bloomberg.com/audioplayers/playr_owm.html?clipName=Bloomberg 외국 언론의 시각으로 진짜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통제된 언론과 인터넷의 거짓말들을 필터링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영어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수요 공급 곡선은 중학생만되도 아는 경제학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곳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공급수량도 결정되죠.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들을 푼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도 풀리고 돈도 많이 돌고 하면 건설사들이 집들 만들어 내는데 한결 수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같은날 발표된 대책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일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