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1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

이것저것 2009.07.22

촛불정국의 마침표 미디어악법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이것저것 2009.06.27

이젠 진정 우리는 재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군요

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종합)한나라당이 결국 무력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여러 재벌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겠군요. 재벌이 왜 은행을 소유하면 안되는지 전 복잡한건 모르겠고 딱 한가지 아는건 이 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재벌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은행에 저금을 해 놓으면 그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은 그돈을 원하는데로 굴릴 수 있게되죠. 우린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 주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는 꼴이 되어러비는것입니다. 요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세계적인 거대 은행재벌 가문이 있는데(재산 추정치가 빌게이츠의 100배라고함) 1800년대 유럽에 은행을 세운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유럽 여러 나라게 대출을..

이것저것 2009.03.03

미디어법 직권상정 결국 터져 버렸군요

결국 터져버렸네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인데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밀어 붙이는 행동은 합리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꺼면 국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쪽수 많은쪽이 그냥 내키는데로 다 알아서 하시지. 정말 MB정권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군요. 미디어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아래 링크 한번 읽어보세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3가지 반론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장악 7대 악법 이 기사를 접하면서 재미있는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댓글입니다. 아래 각 싸이트별 댓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싸이트의 댓글들이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반해 유독 네이버만 미디어법과 직권상정을 옹호하는 글이 베스트에 많이 올..

이것저것 2009.02.25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2화-통신비밀보호법(by현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이것저것 2009.02.06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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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2

100분토론 김종배 평론가 '한나라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100분토론(1월 29일 방송) "설 민심과 2月 정국" 중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말 중에서,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입론에 대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추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게 정당한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철거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제일 첫번째 이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고 내지는 고의성이 있는 과잉진압 때문에 애꿎은 6명의 국민 생명이 쓰러졌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

이것저것 2009.01.31

청년들은 MB 당신의 신입사원이 아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어제 SBS의 대통령 원탁 대화.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꼬라지 보기 싫은께 때리치라아~' 해서 못보고 주요발언 요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것 처럼 정말 새로운건 하나도 없고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엉뚱한 말만하고 끝났더군요. 주가 3000천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가고 이젠 경제를 위해 국민들의 희생만 강조하고 말이죠. 그 중에서 전 이제 올해 최업 최전선의 위치에 선 청년층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중소기업가서 좋은 경험을해라... 좋은 말입니다. 경험 중요하죠. 중소기업..

이것저것 2009.01.31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이것저것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