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1

자가당착에 빠진 저작권법 개정안, 실효성 없을것

스스로를 부정해 버린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 의원들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이 글을 보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만들고 개정한 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느껴지는것 같네요.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강화하..

인터넷 2009.07.28

사진 저작권 구글 CCL 이미지 검색으로 해결하세요

7일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는 소식에 많은 블로거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허가 없이 사진을 퍼가는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걸고 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하지만 법 개정이라는 이벤트가 시작되면 시범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은 법률사무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진거죠.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 하세요. 블로거들이 저작권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사진일거라고 봅니다. 블로그 글을 쓰다보면 글을 멋지게 포장해줄 사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언론사들의 사진을 자연스러게 퍼오게 되는거죠. 저도 엄청나게 퍼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구요. 티스토리에서는 정보첨부라는 항목에 Flickr와 PicApp아미지 삽입하..

인터넷 2009.07.19

티스토리에 업로드한 MP3 확인해보세요!!

요즘 음원저작권으로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몇년전에 업로드한 음원으로 인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예전에 올렸던 음악 파일들은 저작권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이 올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전에 활동했던 카페나 블로도 한번 살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티스토리는 mp3 파일에 대해서 따로 뷰어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자신이 없로드한 MP3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상단의 [미디어로그] 혹은 [블로그주소/media]를 하면 사진과 mp3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mp3를 선택하면 자신이 업로드한 mp3를 보실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파일이라면 삭제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여기는 티스토리글쓰기의 오디오 기능을 이용해 업로드한..

인터넷 2009.05.01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저작권법 강화

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

이것저것 2009.04.03

TV 녹화 서비스 저작권침해일까 아닐까?

TV 녹화 서비스 Ental Ental은 2007년 1월에 오픈한 TV녹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선태하면 이를 고화질로 녹화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원래 개인 소장을 위한 사적인 복제에는 저작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인것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올해 2월에 MBC가 엔탈을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엔탈이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는것인지 아니면 MBC측에서 한발 물러난것인지는 잘 모르겠..

테크 2008.07.12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이대로 문 닫는걸까?

2005년도 정도에 Q박스라는 서비스로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특허 정보를 통해 알아보니 백성남이라는 분이 05년 11월 7일 우선권 주장으로 2006년 11월 6일 특허 신청을 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 특허 있으니 그날로 등록한걸로 해주시오' 라는 뜻입니다.(온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주)큐박스닷컴) 아무튼 처음 서비스가 생겼을때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와~ 정말 대박이다 싶은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특별히 법의 접촉 없이도 음악을 마음대로 검색하고, 듣고 할수 있다는것이 큰 장점 이었죠. 설치를 하면 익스플로러에 붙어 있어서 검색을 하고 음악을 재생을 하면 그 배경음이 있는 블로그로 창이 전환되면서 음악을 들려 ..

인터넷 2008.06.23

UCC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UCC동영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고 많이 알려진 방법이 정말 쓸만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싸이트가 픽스 카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로로 판매되는 동영상이 다른곳에서는 공짜로 보여질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돈내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동영상을 재생할때 나오는 광고를 통한 수익을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말만 있고 아직은 별다른 시도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제 소개하는 곳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내고 있는 싸이트들입니다. 바로 아프리카와 판도라TV입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을 거의 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인터넷 2008.02.18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까?

얼마전 PC사랑이라는 잡지에서 재미있는것을 모았습니다. DVD복사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DVD를 백업하거나 동영상만 추출하는것과 같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잡지 같은데서 이런 내용을 실어도 되나 싶었는데 그 기사 앞에 이런 설명이 있더군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하거나 이용할때에는 저작권이 제한된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복사는 전부 불법인지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또..

인터넷 2008.02.17

디지털 콘텐츠 보안 솔루션이 악성코드?

알툴즈에서 알약이라는 무료 보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해서 베타를 한번 실행 해봤습니다. 컴퓨터를 구입 후 아직 한번도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역시나 걸려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서 안심했습니다. 저의 컴퓨터에 있던 트로이드 목마/ 해킹툴은 바로 이것... 얼마나 않좋은건지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은 fasoo라는 단어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외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이트 였습니다. 검색결과를 보니 상도 많이 수상하고 좀 유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한것 같습니다. 좀더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위 파일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 프로그램인 콩나물에서 위성지도를 실행하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Print Screen이 되지 않았는데 ..

테크 2007.12.05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조금 오래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씨파크에 올라온 저작권 관련 대처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서 혹시 알면 도움이 될꺼 같아 올려봅니다. 저작권법이 많이 개정되서 바뀐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

인터넷 2007.12.05